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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제 목  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
작성자  tradein 조 회  387
작성일  19-03-25 오후 12:15:49 추 천  0 
▶ 준수사항 (직업안정법 제25조)
1.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[근로기준법]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채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수 있도록 게제할것
2. [최저임금법] 제10조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▶ 준수사항 (직업안정법시행령 제28조)
1. 구인자의 업체명(또는 성명)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
2. 직업정보매체의 구인ㆍ구직의 광고에는 구인ㆍ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,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할 것
3. 직업정보제공매체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"(무료)취업상담"ㆍ"취업추천"ㆍ"취업지원"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
4.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구직자에게 취업추천서를 발부하지 아니할 것
5. 직업정보제공매체에 정보이용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로 부여 받은 신고번호를 표시할 것
6. [최저임금법] 제10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, [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]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

▶ 유의사항
1.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2.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별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월 이내의 사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3.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나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는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.
4. 지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사 소재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별도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
▶▶ 체불사업주 공개명단 확인하기
http://www.moel.go.kr/info/defaulter/list.do
 
클릭하시면 이니시스 결제시스템의 유효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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